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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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충전소 무단 점거
답변일 2019-09-11
내용 안녕하십니까
청당동 소재의 청당 한양수자인블루시티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규정에 장애인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기에
민원을 제가하오니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
현재 무단점거한 차량으로 인해 수개월째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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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문의하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었으나 현재 공동주택에서의 불법주차 및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중으로 같은 사항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공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TF팀(☎ 041-521-540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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