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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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업무를 방해한 입대회의와 직무유기한 선관위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
답변일 2020-02-14
내용 1. 천안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 목: 선관위업무를 방해한 입대회의와 직무유기한 선관위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

3. 민원관련 내용:
가. 민원인 거주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2.07.19:00 ~ 임시입대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제3선거구(203동)동별 대표자 선출을 제2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공고문 2020.2.08)했습니다.

 1) 안건내용 
  ① 선관위 소집: 선거일정 협의      ② 선출공고     ③ 선관위 소집: 후보자 서류심사
  ④ 선거연명부 열람 확인               ⑤ 선거 및 결과 공고

 2) 의결내용(동 대표 4명중 4명 참석하여 가결)
  ① 선거절차 의논함      ② 자격심사 확인 의논     ③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공고하기로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업무는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권한에 속한 것(관리규약 제5장 제40조. 업무)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독립적, 중립적으로 운영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입대회의는 관리규약 제3장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공고 등등을 의결하여 노골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침해하고 방해한 것입니다.

다. 민원인 거주지의 제3선거구 동별 대표자는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거 시(2019.05월,06월)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로서 
선관위는 선관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령등과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해당 소관업무도 구분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한 처분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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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 목록번호 제288229호(2020.02.10.)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인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 노골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침해하고 방해한 것과 선관위는 지난 동별 대표자 선거 시(2019년 5~6월) 선출되지 않은 제3선거구(203동)에 대해 선관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한 처분을 요청한 민원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해당 관리주체로부터 관련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 받아 검토 후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택과 주택안전팀(521-57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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