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제안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민원(접수번호 T-R-20200210-000006) 답변 보충 설명 요청
답변일 2020-02-13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답변 문구가 이해가 되지 않아 재 신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2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을 취소 할 경우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로 판단되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불가
이해한 바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을 취소했을 경우 현금청산자라 하여도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지? 이를 전달하기 위한 문구인지 궁금하며

 3.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라 하였는데 저의 질의는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아니라 사업방식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분양 즉 사업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인데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조합에서는 분양신청한 조합원만으로 총회를 개최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적법 여부가 궁금하며 

조합 정기 총회 공고(첨부화일 참조)에서도 조합원이라 하였는데 어디에도 분양신청한 조합원이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양신청한 조합원이든 현금청산을 신청한 조합원이든 현재 현금청산을 신청한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것인지 저의 상식적인 지적 수준으로는 아직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조합이 임의대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는 2월 14일 총회를 개최할 계획(첨부화일 참조)이며 여기 
 7호안건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취소 의결의 건
 8호안건 : 정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9호안건 : 토지등소유자 민원사항 저리의 건 
 에서 조합에서는 2월 14일 총회에 분양신청자만 총회 소집을 하였으며 분양신청자만으로 7호~9호 안건을 처리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허나 7호~9호 안건 처리는 이 사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분양신청자)만의 결정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8호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조합원과 현금청산조합원 모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9호 안건의 경우 또한 토지 등 소유자 민원 사항 처리의 건 이라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현금청산을 요구하면서 계속 조합에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에게 직접 연락도 없이 그리고 총회 참석도 하지 못한채 이런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이 조합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번 총회 적법 여부 및 진행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행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 2월 14일 대흥4구역 총회 모집 공고안


 
첨부파일 대흥4구역총회(2월14일).jpg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민원상담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에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정관 제11조제2항에 ‘법 제72조제1항, 영 제59조제1항의 분양기간 신청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4. 만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를 변경하여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으며,

5. 사업시행자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하고, 귀하께서 분양신청을 하면 상실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