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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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답변일 2020-02-14
내용 민원인은 2020.1.16.일 안성시 미양면 사무소에서 관외 농지원부 신청를 하고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2020.2.12   민원처리결과를 확인차 미양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성환읍 당담자와 통화를 해 보셔야 될것 같다 하여 성환읍 담당자인 정찬영씨와 통화를 하니 민원인에게  현재 그곳에 건물이 있지 않느냐며  민원인에게 질문을 하는것을 보니 정작 담담자는 현장에 한달이 다 되어가서도 와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담당자 말로는 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농지원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며 겨울에는 통상적으로 농지원부가 발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원처리가 왜 안되는지를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민원인은 천안시 농기계 임대센타에 농기계임대를 문의 해보니 농지원부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여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정작 작물을 심어놓고 농지원부를 신청하라 하니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의 불친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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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하신 농지원부 작성은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 가능하나     발급은 농지에 대하여 경작이 확인이 되는 시점에 농지조서 기재 사항인 농지구분,     경지정리여부, 농지면적, 실제지목, 공부지목, 주재배작물, 경작면적을 기재 후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농한기에 신규 작성 농지는 경작 확인이 어려워 발급이 불가     하며,농번기에 밭갈이 후 파종 후 연락을 취하시면 발급이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농지원부 신청에 따른 신속하고 성실이 임하지 못한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는 바이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성환읍사무소에     방문 또는 041-521-6722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상담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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