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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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흥4구역 재개발조합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일 2020-02-14
내용 대흥4구역 재개발구역에 조합원입니다. 일반분양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뉴스테이사업으로 진행해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억지로 동의를 받아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했으나 부담금이 너므나 과중하고 감정가 또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조합원들이 분양을 포기하자 조합원 수가 줄었고 그 틈을 타 다시 일반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일반분양을 했다면 분양포기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업의 성격이 바뀌면 처음부터 동의를 다시 받아 진행을 하든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들이 원하면 일반분양에 참여하게 해주든지 해야 이치에 맞는 것이지 이 무슨 꼼수란 말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진상파악하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을 넘게 재개발되기만을 기다리며 낙후된 건물은 제대로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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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민원상담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에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정관 제11조제2항에 ‘법 제72조제1항, 영 제59조제1항의 분양기간 신청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4. 만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를 변경하여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으며,

5. 사업시행자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하고, 귀하께서 분양신청을 하면 상실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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