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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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조경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일 2020-05-21
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물에 붙어서 식재해놓은 나무로 인하여 저층세대에 조망권, 일조권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물인근에 식재된 나무를 제거하자고 의결이 된다면

제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물 승인시 녹지조성을 일정부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사실이라면 준공승인후 녹지를 제거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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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주택과장입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접수하신 아파트에 식재한 나무가 저층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하여 식재된 나무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득한 후 제거 가능한지에 대하여,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에 따르면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제거는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귀 아파트 관리  규약 등에서 정한  진행 절차에 따라 수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주택과 윤은미 주무관(☏041-521-5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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