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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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암동 이편한2차 산업도로와 경계없는 부출입구,설계오류로 인한 지하주차장
답변일 2016-08-30
내용 1. 주차장 설계오류

층간소음만큼이나 불화요인일수있는 주차장이 시공사에 설계오류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큰불편함을 초래할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특성상 어린이집과 많은 아이들이 거주할 예정인데 주차장 이동경로로 인해 사고발생위험이 커보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시공사와 적극 논의하여 개선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부출입구 문주
아파트의 부출입구는 산업도로와 직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계할 마땅한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주조차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 산업도로의 특성상 대형화물들이 오고가는 길인데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어 사고 위험이 커보입니다,
젊은신혼부부나 어린이아이들이 많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 또한 두자녀의 부모이기에 사고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답변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차암동 이편한세상 스마일시티2차아파트 지하주차장 설계오류 및 부출입구 문주 설치요청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설계자측 의견서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당초 사업주체 및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 지하주차장 관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현황을 분양시 명기하여 설명하였으며(입주자 모집공고중“설계관련 유의사항”참조)
  - 부출입구 문주 관련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시 설명하였다(모델하우스 단지모형 및 입주자모집공고“기타유의사항”참조)는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주차장법(교통과 소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주차대수는 각 동별이 아닌 단지 전체세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승인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법령을 벗어나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부출입구 문주설치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토록 사업주체 및 시공자 측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측에서도 상기 민원내용에 대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대표자와 별도 협의하여 현황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고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여 합의할 계획이라는 의견서를 최종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당해 아파트는 2016.08.16.일자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확인증이 교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건축과 공동주택팀(☏521-568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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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교통과 [답변일자] : 2016-08-30 17:49:57
[작성자] : 강재훈 [전화번호] : 041-521-5645 [이메일] : hooni@korea.kr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상담 신청하신 차암동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2차 아파트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출입구 문주 미설치
  - 문주 설치 문제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필요시 건축주(사업 시행자, 입주민 등)가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하주차장 설계 오류
  - 해당 건축물은 주차대수, 주차장 구조 및 설비 기준 등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에 설계 및 시공된 상태로써 귀하가 제기하신 주차 후 보행 동선 등 이용 편의성 문제는 건축주가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최소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우리시에서 이를 제재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 외에도 교통관련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청 교통과(☎041-521-56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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