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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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암동 이편한세상 스마일시티 2차 주차장 및 후문 문제점 개선요청 진정(건)
답변일 2016-09-06
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차암동 이편한세상 스마일시티2차에 입주를 하는 천안시민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가 선분양/후입주라는 형태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성실시공이 반드시 전재가 되어야만 하는 사항이고,
불성실한 시공, 설계오류에 대한 하자는 전적으로 시공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분양제도로 인해 구매자가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사전점검시점에 하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시공사인 대림/삼호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해결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기 -
1.아파트 주차장
1) 214동,215동의 경우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할경우 집으로 갈수 있는 보행통로 없음.
 → 212동~215동 336세대, 지상+지하1층 주차공간 366대로 201동~211동 지하1층 주차시 주차공간 절대)
→ 지하2층 주차장에서 214동,215동 보행로 없음은 설계상 오류임이 명백함.

2. 후문 출입
1) 산업도로에서 3공단6로 진출시 아파트 진입로와 분기되는데 여기가 임을 알수있는 문주 없음.
2) 후문의 위치 불합리로 출차시 산업도로 진입불가하여  3공단6로 진출한후
     다시 산업도로 진입하여야 하나, 교차로가 있고,3공단 6로에서 차대마을 통행차량과 사고위험 다발.
3) 후문진입시 산업도로에서 바로 진입할수 없고  500m지점에서 유턴시 사고위험 다발

→ 2항의 3가지 모두 설계상의 오류임이 명백함.
  
상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요구를 하였으나, 분양당시 주차문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중 설계관련
유의사항 참조 와 문주에 대한 문제는 모형에도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문제는 안전과 시공사의 불성실 시공, 선량한 천안시민의 피해 귀속되는 반드시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시공사의 말대로라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하1층 주차대수 명기와 통행로에 대해서 명시가 안되어있고,
후문 문주없음이라고 명시가 안됨.
이는 시공사인 대림/삼호의 선분양에 전제가 되어야할 신의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입주자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구입한집인데,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천안시에 진정하오니
상기문제에 대한 시정이 될수 있도록 천안시 요청드립니다. 

이는 앞으로도 똑 같은 선례가 될수있는 사항으로 시공사의 무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입니다. 
첨부파일
답변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차암동 이편한세상 스마일시티2차아파트 지하주차장 설계오류 및 부출입구 문주 설치요청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설계자측 의견서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당초 사업주체 및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 지하주차장 관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현황을 분양시 명기하여 설명하였으며(입주자 모집공고중“설계관련 유의사항”참조)
  - 부출입구 문주 관련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시 설명하였다(모델하우스 단지모형 및 입주자모집공고“기타유의사항”참조)는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주차장법(교통과 소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주차대수는 각 동별이 아닌 단지 전체세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승인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법령을 벗어나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부출입구 문주설치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토록 사업주체 및 시공자 측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측에서도 상기 민원내용에 대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대표자와 별도 협의하여 현황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고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여 합의할 계획이라는 의견서를 최종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당해 아파트는 2016.08.16.일자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확인증이 교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건축과 공동주택팀(☏521-568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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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교통과 [답변일자] : 2016-09-06 18:01:19
[작성자] : 강재훈 [전화번호] : 041-521-5645 [이메일] : hooni@korea.kr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상담 신청하신 차암동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2차 아파트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하주차장 설계 오류
  - 해당 건축물은 주차대수, 주차장 구조 및 설비 기준 등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에 설계 및 시공된 상태로써 귀하가 제기하신 주차 후 보행 동선 등 이용 편의성 문제는 건축주가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최소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우리시에서 이를 제재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후문의 위치 불합리
  - 주차장 출입구는 연결되는 도로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어야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암교차로 상 신호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출입구 앞 유턴 설치 관련
  - 요청지는 4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곳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고 속도가 빨라 아파트 부출입로 주변 교통사고위험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였고 교통안전을 위해 좌회전 및 유턴 차로 설치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 외에도 교통관련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청 교통과(☎041-521-56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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