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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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
답변일 2017-11-01
내용 2017.10.17자 민원신청한 귀기관의 답변에 대한 재질의 입니다.
첫째,해제신청서 등이 별도로 없으면 먼저 민원내용이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가정하에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귀기관의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지침에는 5년마다 재검토하여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기간을 명시하였으나 귀기관은 별도의 처리기간은 정해진바 없다는 답변과 변경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위 처리지침과 귀기관의 행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본토지와 같이 소규모토지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행정력낭비에 해당하여 검토 및 변경계획이 없다는 의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주변에 경계에 주택,종교시설,과수원,농지 등이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많이 있음)
셋째,귀기관의 답변중 도시의 사회경제적여건과 지형.경관등 자연환경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하며 라는 답변은 현 불당동 459-10번지가 어떠한 여건에 안 맞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로 제 민원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항상 비공개로 합니다. 앞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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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원업무에 관심과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수긍하는 경우에는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본 청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률자문, 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해제는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고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나 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우리시는 공원녹지공간의 부족한 상태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당분간은 공원구역 변경 해제 계획은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필지의 여건분석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해당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지구 전체를 분석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공원업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521-2423, 552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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