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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 용도 폐지
답변일 2017-11-15
내용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동네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하천 사용료를 내고 살고 계시다가 2001년쯤 매각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수를 못하셨습니다. 헌데 최근에 옆집이 경매를 통해서 다른 분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분을 2001년 측량 할 때  저희 동의 없이 옆집 소유로 측량을 해서 등기를 낸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시에서 측량해 가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중인 곳을 하천 용도 폐지하고 매수하기를 원합니다.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데 용도 폐지 가능하지 않나요? 주변 동네분들도 대지로 매각해서 살고 계시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0되신 노모는 이 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자식으로서 안쓰러워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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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인터넷 민원상담하신 ‘하천 용도 폐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하천부지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행정목적 상실 여부, 장래 다른 행정목적 활용 가능여부,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 처리할 사항으로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용도폐지 신청하여 주시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건설도로과(041-521-555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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