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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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
답변일 2017-11-21
내용 2017.11.8자 답변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우선 상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지침은 무분별한 구역지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경계부조정방안,5년마다타당성검토 등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

첫째, “우리시는 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추가지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당분간은 공원구역변경해제계획은 없으니...”라는 답변은 귀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어도 녹지공간이 부족하니 상기지침의 재검토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답변인지요.이에 대한 타당성있는 답변과 법규.규정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여건분석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구역의 지정.변경.해제시 해당필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지구전체를 분석검토하는 사안입니다”라는 말은 어떠한 법률.규정에 의한 답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경계설정기준의 경계는 토지이용현황.토지소유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상기소재지 주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농지,목장용지,과수원,주택 등이 경계지역에 있으며 사유지임)

셋째,“해당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지구전체를 분석검토하는 사안”이라는 말은 각 개별필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지침의 경계부조정방안 및 5년마다 재검토방안의 고려대상이 아니며 귀기관의 무분별한 구역지정으로 부당한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발생되어도 개인이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별필지가 아닌 집단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고려대상이 되는지요

넷째, “해당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지구전체를 분석검토하는 사안”일 경우 위의 지침(경계부조정방안)은 유명무실한 지침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위의 지침을 신설한 취지에 대하여 귀기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침과 귀기관의 답변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민원통합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일부오류가 있어 수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번 2017.11.8.자 답변에 대한 추가답변요청을 3일이내에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전산상 추가답변요청이 되지 않았으며 이또한 있으나 마나한 항목은 삭제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공원업무에 관심과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인구 1인당 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천안시는 현재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5.3㎡로 조성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여건분석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 제2장제3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구역의 변경(해제) 기준은 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지침 제2장제4절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당해 도시, 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해당구역은 지정 기준에 맞게 지정한 것이며 지침을 신설한 취지는 지침 제1장제1절에 지침의 목적이 설명되어 있으며 지침 제2장 제4절의 규정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521-2423, 55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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