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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화물차 매매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합니다.
답변일 2017-11-21
내용
2017년 2월 11일 남부매매단지에 있는 원ㅇ택딜러(원사장)에게서 현대 22t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차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원ㅇ택딜러(원사장)를 믿고 차를 구매했습니다. 
2017년 2월 21일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으로 차를 가져와서 정비공장에 가서 엔진 등 기타 소모품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니 엔진오일을 갈던 중 5cm정도의 쇳조각이 나와서 원ㅇ택딜러에게 전화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자기 소견에는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현대 정비공장에 물어보니 “엔진 쪽에 있는 톱니 날이 깨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ㅇ택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내가 아는 정비공장이 있으니 천안으로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안까지 차를 가지고 갔더니 정지공장이라는 곳은 카센터 정도의 규모였고, 카센터 정비공장 사장이 “타는 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며,
원사장이 말하길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전라도 광주 대인보링에 가서 정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전화를 해보니 “이 차가 보링을 여기서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수리를 하려고하면 비용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차를 구매해서 오니 차량검사기간도 지났고, 종합검사를 받으러 가니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되어 있어서 
‘검사불합격’이 나와 검사를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정비공장에서 속도계 리프로텍,
보조 연료탱크 탈착 연료라인 수리를 마치고, 종합검사를 다시 받으러갔습니다. 일도 하지 못한 채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비용얘기를 하니 짜증내는 말투로 “30만원 줄 테니 알아서 하세요.”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비용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원사장이 “더 이상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더니
이ㅇ희라는 이름으로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차의)탑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정비공장에 들어갔더니 “탑 앞쪽에 녹이 슬어서 주저앉았고,
차 유리창 앞쪽에서 비가 새어 들어오고, 차 앞쪽 유리창에도 녹이 슬어 구멍이 나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사장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말투로 나몰라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도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였기에
여기 까지도 참았습니다.

  차 유지가 힘들어 더 이상은 차를 운영할 수가 없어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부가세를 신고를 하려고 하니, 일 한 것은 없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차를 매입할 당시에 부가세를 끊어 주기로 했는데 부가세를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입하여 인도하기 전부터 부가세를 끊어주기로 계약했는데, 처음에는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나서 수차례의 요구에 “알겠다.”라고 얘기만 할 뿐 부가세를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중고화물차 시장이 사기도 많고 한데 설마 내가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차를 구입할 당시에 차를 수리했다는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불 했지만 수리한 곳은 차 겉 테두리를 도색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수리했다는 차가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인도받은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2017년 2월 23일입니다.
원사장이 차 수리를 다 했다고 얘기했는데 정비공장에 들어가니 문제가 발견되었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옵션들도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차량을 인도받고서 확인해보니
무시동히터며 차량의 배선들이 다 고장나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니 그냥 둘 수가 없어 직접 수리비를 들여 고쳐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차 정리하고 1년 동안 화물차를 운영하면서 빚만 1억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금문제 때문에 압류까지 들어오게 된 상황이라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원ㅇ택딜러(원사장) 같은 사람이 계속 딜러 일을 하게 된다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화물차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고,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이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입니까.
계약서에서도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내용도 다 적혀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집안 사정도 급격히 나빠졌고, 가정에 불화도 찾아왔습니다.
이 일에 시달리다 보니 생활자체가 힘들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화물차를 시작하지 않았던 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으로 한시라도 이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니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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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제기한 매매상사((주)바이트럭)의 처분을 위해서는 해당상사와 민원인간 직접적으로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야 하나,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정상적인 매매상사와 계약의 경우 자동차의 보증기간은 중고자동차 매매 후 30일이내 또한 2,000km중 먼저 도래한 시점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상 고지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해당매매상사와 계약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토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시설팀 담당자(☎521-5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17년11월21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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