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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 택시 불편사항 신고
답변일 2017-11-14
내용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천안시민(이하 고발인이라 합니다)입니다. 

다름이 아닌, 택시운전종사자의 택시법 위반 및 위반기사가 종사하고 있는 운수회사에 대하여 고발하려하고자 합니다. 

요점 : 현재 천안 택시운전기사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여 택시호출을 하여, 택시운전기사님께서 호출요청을 수락하신 후,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기사님께서 가까운 지점까지 오셨으나, 카카오네비를 이용하여 길을 따라 가다 길이 막혔다.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통보만 하신 후 일방적으로 승차거부를 하신 사안입니다. 

사건발생일시 - 2017. 11. 8. 오후 12:01

사 건 차 량  - 충남31바2605 (독립운송 소속 차량)

사 건 내 용 

1. 고발인은 법원근방에서 근무하는 자입니다. 급한 용무로 인하여 집으로 잠시 귀가 하여야하는 이유로,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카카오택시는 호출차량이 어느지점까지 와있는지 알 수 있는 지도 알림이 가능하기에 고발인은 호출한 택시에 탑승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법원 뒷길은 현재 공사지점으로 통행이 불가한 지역이었는데, 지도상에 호출택시가 법원 뒷길로 가는 것을 보고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짐작한 고발인은 호출한 택시가 있기에 빈차가 지나가도 다른 택시에 탑승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 때 고발인과 호출택시의 거리는 약500m로 길어야 3-5분 거리였기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위 호출택시의 택시기사님은 고발인에게 전화를 하시어 ‘카카오네비를 따라왔는데 길이 막혀있어서 못가겠다. 다른택시를 이용해라.’라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시면서 호출 지역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점심시간이 불과 5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기사님의 일방적인 승차거부로 인하여 다른 택시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발인은 다른 택시를 탑승한 후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님께 전화를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전화연결이 된 후 고발인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승차거부를 한 것에 대하여 묻고자 말하자 ‘내가 다른 택시 타라고 했잖아요.’하며 말을 하고 고발인이 말하는 도중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첨부파일1-전화녹취파일 참고).

   일방적인 승차거부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님은 사과한마디도 없고 본인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만 하였으니 의무를 다했다는 기사님의 태도에 화가난 고발인이 정황사실을 확인하고자 다시 전화를 하자 택시기사님은 반말을 하며 ‘나한테 투정하는 거야, 뭐야 너!’라며 고발인에게 되려 화를 내었습니다. 고발인은 일방적인 승차거부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자 하였을 뿐이지만 택시기사님은 사과는커녕 고발인이 사건경위를 집고자 하여도 듣지도 아니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고발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연결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첨부파일2-전화녹취내용 참고). 

2. 이후 고발인은 카카오택시에 위 택시기사님의 일방적인 승차거부를 신고하였고, 카카오택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처벌조치하겠다고 답문을 받았습니다. 

3. 또한 고발인이 위 택시운전기사님이 소속된 택시운전사업자인 ‘독립운송’으로 전화를 하여 민원고발을 하기 이전에 운수회사 측에서 정황파악 후 기사님께서 사과를 하여주시기만을 원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독립운송’은 고발인이 녹음한 녹음본과 고발인의 말을 듣고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한 상황이니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설득하였지만, 택시기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독립운송 측에는 고발인이 사과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였는데도, 고발인이 술에 만취하여 꼬장을 부리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발인은 근무도중 집에 급하게 가봐야되는 상황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나온 상황이었으므로 음주로 인한 만취는커녕 업무시간이었기에 음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독립운송은 택시기사가 완강히 사과를 거부하며 천안시 고발을 하던말던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였고, 이에 고발인은 천안시청 민원까지 가기에는 택시기사님의 사과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에 독립운송 측에 고발인이 음주를 했을 리도 없고, 녹취본을 들어도 다른 택시를 타라고만 하였지, 본인이 사과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택시기사에게 다시금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택시기사님이 협의를 완강이 거부한다고 고발인에게 알렸습니다. 

4. 이 사건 택시기사는 일방적인 승차거부를 행한 것입니다.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 법안을 살펴본 바,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행할 시, 운전업부 종사자격 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자격효력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 택시기사는 승객과의 거리가 불과 약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상황에서도 호출택시가 호출지역으로 오길 기다리며 빈차를 보내고 있었던 고발인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승차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첨부서류3-네이버지도캡쳐). 이러한 택시기사의 일방적인 승차거부행위는 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현재 택시기사는 본인이 사과를 하였다. 호출승객이 이미 만취상태였다. 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청의 처벌이 있지 아니한 이상 어떠한 처벌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실정황을 종합하면 위 택시기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호 및 4항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천안시내의 택시사업 발전 및 고발인의 억울함을 고려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네이버 지도 캡쳐화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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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리시 택시 이용시 불편함을 느끼셨음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 특정해 주신 해당 기사에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조치(승차거부)를
     할 예정이며, 이러한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운수 종사자들에게도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택시 승객은 모두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택시교통 품격
     높이기의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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